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산업·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획기적인 산업 대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기존산업과 신산업을 분야별로 대전환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4대 대전환으로 G5 진입
이 후보는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4대 대전환'을 통한 G5(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국민소득 5만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다.
산업 부문 공약은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성장전략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산업 △수출 분야로 구성됐다.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태양전지, 풍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 미래차 같은 다양한 분야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업을 국민소득 5만달러 주역으로 만들고,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과 투자 비용을 지원해 산업을 키운다. 이를 위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 10조원 규모 조성, 기술보증 보증 규모를 2배 확충을 약속했다.
국토는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한다. 그 일환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고,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국교통망을 구축한다. 가덕도 신공항같은 항공교통망 구축도 지원하고,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한다. 연구개발(R&D)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교육 부문 대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 교육 지원 확대와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평생 교육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이 후보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개 조성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K-비전펀드 50조원 조성 △K-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등 6대 일자리 대전환 공약을 제시했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린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수용했다.
대전환으로 불가피한 일자리 변화에 대해선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한다. 맞춤형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을 제시했다. 기업에는 신산업 전환시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장기 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도 늘린다.
또 '노동전환지원법'과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해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할 일자리전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일자리전환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