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이 시행 30년을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주요 기술 선진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했고, 기업 수출 증대와 해외 우수특허 확보 등 실효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입을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는 등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세계 주요국과 탄탄한 기술협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1990년 출범 산업기술국제협력…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성과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관과 공동기술개발, 협력기반을 구축해 국내 산학연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원천기술 습득, 해외 시장진출 등을 위한 양국·다국간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과 국내외 산학연간 기술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파트너 탐색 등을 지원해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인 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으로 나뉜다. 주요국 정부와 기관과 축적한 기술 네트워크로 우수한 국내 기업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1990년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으로 첫 시작했다. 1995년에는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이 신설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국제공동 R&D가 주목받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는 국제공동기술개발과 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으로 구성된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이 본격 출범했다. 2016년에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기술컨설팅지원' 사업이 추가되면서 현 사업 골격을 갖췄다.
산업부는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지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예산은 2017년 557억원에서 2020년 620억원, 올해는 967억원으로 증가했다. 한때 일몰사업 대상에 선정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몰혁신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커진 규모에 걸맞게 성과도 확대되고 있다.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중심 전략적 투자로 사업 매출이 확대일로에 있다. 사업화와 수출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 우수특허 확보 등 기술 성과도 탁월하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매출은 2015년 396억원에서 2020년 74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수출 실적은 2015년 120억원에서 2020년 572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됐다.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기술개발로 특허 중 해외특허 비중이 24.1%로 국가 연구개발(R&D) 13.1%(2019년 기준) 대비 우수하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은 2015년 125명에서 2020년 318명으로 확대됐다. 이들 기업은 국제공동R&D 참여 후 매출액이 23.6%, 부가가치액은 21.1%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실제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으로 인한 개별 기업 우수성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예로 체외 진단시약 개발업체 피씨엘은 독일과 함께 '혈액은행 진단용 스크리닝 제품 개발을 위한 고효율 마이크로시스템'을 개발해,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 광학시스템 설계기업 '뮤텍코리아'는 프랑스와 함께 AMOLED 차세대 미세가공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략적 국제 R&D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기존에 '양자펀딩형'과 '다자펀딩형'으로 나눠진 방식에 더해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2021년 신설했다.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GVC 재편 대응을 위해 전략적 국제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정부간수출계약(G2G) 협력을 넘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GVC·테크(Tech)·X&D를 키워드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수요연계형(GVC) △글로벌협력거점형(Tech) △글로벌기술도입형(X&D) 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글로벌수요연계형 프로그램은 GVC를 재편하는 와중에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해외 우수 수요기업 간 글로벌 R&D로 국내 기업의 GVC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글로벌협력거점형 프로그램은 산업발전에 따라 추격형보다 세계 선도 기술개발을 위해 미국 카네기멜론, 독일 프라운호퍼 등 해외 톱 티어(Top-tier) 연구기관과 개방형 협력을 추진한다. 글로벌기술도입형 프로그램은 X&D로 탄소중립·백신기술 등 우리 기업이 우수한 해외 기술을 조기도입하도록 해외기술 확보시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상대국 펀딩 없이 우리 기업에게 필요로하는 협력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면서 “지난해 사업을 시작해 올해는 저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