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해 개인정보 리스크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개인정보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신년 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미증유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위원회 앞에 과제가 산적하다”며 “개보위는 소극적 규제집행 기관을 넘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수호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언급하며 “올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고도화에 주력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감시자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킹과 다크웹을 통한 불법거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온라인 활동이 급증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근로감시와 같은 보호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위원장은 시민단체에 올해 개보위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부문 책임성 강화와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보주체 권리, 공공부문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등 주요 시민단체 활동가 5명이 참석했다.
오병일 대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민간확대 및 실질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상태에 대한 수시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외부발송 단계에서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대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선임간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정보침해 신고라며, 시민들의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는 만큼 데이터 접근 및 관리와 관련한 보호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철저한 관리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은진 위원은 “개인정보위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부부처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