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약을 받아들였다. 상대 당의 대선 경선 후보 공약을 수용하는 '실사구시' 태도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 체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돌봄·간병·보육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 전 의원이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주장했다가 야권에서 '포퓰리즘이다, 큰 정부다, 예산낭비다'라는 공격을 받았는데, 그와 달리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영논리에 빠져 유효한 정책·인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통합정신이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속한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노사갈등을 두고는 '노동전환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함과 동시에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자리 이동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에는 신산업 전환시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게는 장기 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도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두고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를 약속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리고,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에게는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자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면서 일자리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전환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지원 의무와 재원 부담 등을 명시한 일자리 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일자리 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50조원의 K-비전펀드 조성, 10조원 벤처투자,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을 공약했다.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배당 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가의 역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환적 격변기이기 때문에 정부 역할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