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한국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EU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와 국내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U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사도록 하는 CBAM을 도입하고 기업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 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전경련은 CBAM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가 한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전략산업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시 한국 기업 참여를 도모해달라고 건의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수출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한국은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또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큰 도전과 기회가 수반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찬 간담회는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4%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SK넥실리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