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올해의 공정거래정책 방향과 개정 공정거래법을 설명하고 경제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계획을 재차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 요건 규정, 동일인 관련자 범위 합리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벤처지주회사제도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의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이 다르지 않다”며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간 트러블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 판도가 재편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고려되길 바란다”며 “불확실성 하에서 내린 기업의 최적 선택이 사후 위법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등과도 만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