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세수입 초과세수가 19조원이라고 밝힌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세수 추계를 수정했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최소 26조8000억원으로 11월 추계보다 최소 7조8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서는 국세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난해 7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수입 추계를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어 11월에는 2차 추경 대비 19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재차 바꿨다. 정부가 예상한 초과세수 규모를 더한 국세수입 추계는 333조3000억원이다. 12월 세수가 9조9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초과세수의 초과세수'가 된다.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되는 초과세수는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수출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강해 초과세수도 이전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12월 세수는 2020년 12월 17조7000억원 대비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지난해 연간 세수 최종 집계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세 차례나 수정하고 최소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하면서 정치권 추경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여부는 향후 방향,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 동원 규모,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추경 여부는 부총리가 말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전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1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규모가 큰 3대 세목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진도율이 102.9%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들어온 법인세는 6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7000억원 늘었으며 진도율은 104.9%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도 69조3000억원이 걷혔으며 진도율은 101.3%다. 소득세는 자산시장 영향과 취업자수 증가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0조2000억원 늘어난 99조5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107.2%로 전년 동기 대비 14.4%포인트(P) 증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