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소통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공감한 이슈로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영역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내가 세상을 바꾼다'는 모토로 지난해 11월 오픈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이 두 달 만에 430건의 제안을 받으며, 경제계 소통채널로 자리잡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플랫폼은 지난해 취임한 최태원 회장의 역점 사업으로 국민이 경제, 사회 이슈에 의견을 제안하고 공감을 얻으면 대한상의가 정부, 국회에 건의하거나 자체 사업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상의표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1단계 '제안하기'에서 200명 이상 공감을 얻으면 2단계인 '투표 안건'으로 등록된다. 투표 인원 500명 이상·찬성률 50% 이상을 획득하면 대한상의가 공식 건의하거나 피드백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플랫폼에 올라온 제안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안건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확대'(공감수 65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국민도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저출산 정책 개선' '온라인 배송 포장재 축소' 제안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분야별 제안내용은 경제계 최대 화두인 'ESG' 관련 내용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회안전'(24%), '기업지원'(13%), '금융·세제'(10%), '일반생활'(8%) 순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소통플랫폼에 총 6개 투표 안건이 등록돼 이중 4건은 종료 후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을 완화해야 한다'는 안건은 찬성(49%)과 현행 유지(43%)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온라인 유통거래가 대세인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효력이 없다는 의견과 의무휴업이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됐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규제를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전통 있는 기업이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안건은 찬성이 63%로 현행 유지(37%) 의견보다 훨씬 높았다.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에서 이뤄진 투표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와 자체 후속사업을 준비한다. 추진 결과는 플랫폼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분기 안에 경제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정부 정책방향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기부 정부지원 확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3월 세법개정 의견수렴 시 적극 반영시킬 예정이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경제계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의견수렴 방식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혁신해 소통플랫폼을 출범했다”면서 “오픈 두 달 만에 총 방문자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단기간에 경제계 여론 형성의 구심체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