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우주산업 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 분야 우주개발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우주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
우주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위원장이 격상, 김 총리는 이날 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위원회를 주재했다.
우선 공공 개발을 통한 국내 민간기업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 위성을 총 170여기를 개발한다.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 발사체 총 40여회 발사도 추진 계획이다.
특히 민간기업 아이디어 실현 지원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 및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한도는 방위사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를 검토한다.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KPS 개발 사업도 세부계획 수립이 완료됐다.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사업비 총 3조 7234억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내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한다.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 전담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지로 설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