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 논의
정부가 이번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한다. 8일 0시부터는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해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호주, 중국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한 수입을 추진한다. 이번주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리터는 군 수송기 한 대 내에 실을 수 있는 물량으로 알려졌다.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수만 톤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수입 대체로 인한 초과 비용과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꼐 할당 관세를 시행하고 시급한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한 도입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해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방지 및 긴급수급 조치에 나선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대상은 요소 수입업자와 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시가 시행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이 함께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