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발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단기적으로 증가했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 인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주변 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도시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식기반산업 고용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대도시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질적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5년 기준 409개 공공기관 중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했으며, 이중 176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을 거쳐 2019년까지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의 약 5만여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등 10곳에 조성됐다. 총 사업비는 2015년 말 예산 기준 10조5000억원이다.
문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했으나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당초의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특히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80%를 하회하는 달성률을 보였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40%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2012년 시작된 만큼 대부분의 이전은 2014~2015년에 집중됐다. 특히 2016년까지는 시·도간 인구이동이 증가했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순유출이 시작됐고 시·도간 이동에 비해 시·도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혁신도시 고용은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다. 지식기반산업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 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혁신도시가 광역시급 거점도시와 가깝게 위치한 경우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 여건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주율이 높았다”며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산, 강원의 혁신도시는 지식기반산업 고용 증대도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