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서울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정책센터(EPC)와 '한-EU 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사벨 가존 유럽 자끄 들로르 국장,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 이브 멜린 리드스미스 변호사, 프레데리코 몰레 유럽정책센터 정책 전문가가 참가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라면서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반도체, 배터리, 코로나19 백신 등 분야에서 EU가 직면한 공급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글로벌 탄소배출감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한국 등 탄소중립경제 이행 목표를 공유 중인 국가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존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상응하고 교역국가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탄소배출비용 부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은 “한-EU FTA는 2011년 발효 이후 10년 간 양국 교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멜린 변호사는 “EU는 마비된 WTO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완전한 분쟁해결 시스템 복원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거래,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사들은 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다자무역질서 수혜국인 한국이 역할을 해줄 것과 EU의 디지털 주권 회복을 위해 기술 강국인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세계적으로 나타난 반도체 대란을 언급하며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기후변화 대응이 핫이슈로 부상하는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탄소중립 정책 선봉인 EU와의 협력은 필수”라면서 “특히 EU와의 적극 협업으로 주요 무역 파트너로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