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앞당겨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한다. 또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기술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인출 한도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현재 계획된 14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신속 가동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2030년에는 첫 팹이 가동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광주 AI 융복합지구는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한다. 여수 LNG 허브터미널은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고, 울산 조선소는 대규모 공장부지와 산단의 개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보도 지원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준공 시기를 2030년으로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은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착공해 7개월 앞당긴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한다.
투자 친화적인 제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AI 서비스 운영기준을 마련하며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기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논의,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운영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는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