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하고 604조4000억원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604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의결했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39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안,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다. △회복·상생·도약 지원 △국정성과 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 재정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난 2년간 확장적 재정 정책 효과를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회복과 양극화 대응, 경제구조 전환, 국민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에 11조9000억원, 연구개발(R&D)에 29조8000억원, 보건·복지·고용에 21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을 이루겠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배터리 등 신산업을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고, 제2벤처붐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에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가 부채 증가 우려 등에 대해선 지난 2년간의 확장 재정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일축했다. 확장 재정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이뤄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라며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