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이륜차 보조금 문제, 근본 대책 마련해라

관세청이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각 회사가 위치한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지역 세관별로 밀수 등 조사 업무를 배분,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완성차로 수입해서 부품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은 'HS코드 허위신고'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별도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구매계약서를 꾸미는 등 수법으로 약 14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불법 수급한 사례가 적발된 뒤 불과 1주일 만에 드러난 위법 사례다.

특히 이번에 조사를 받는 업체들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판매 가격의 2~3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100만~200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350만~400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정부와 소비자 모두를 속인 것이다. 국산으로 알고 구매했을 소비자들이 느낄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시스템으로 이런 불법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부가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차랑을 구매해서 등록하면 해당 서류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당 제품이나 원산지 확인 등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

이전의 불법 보조금 수급 사례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적발됐고, 이번에도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전체 업체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관할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한다.

경찰과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갈 정도로 업계에서 횡행한 사안인데도 보조금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몰랐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도 없다. 때로는 무지나 무능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