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표원, 현장체감형 기술규제 혁신
인증제 중복시험 간소화…2023년 25개 품목 적용
원스톱 처리 지원센터 현행 1곳서 7곳으로 확대
통합 신청·접수와 대리 발급 허용…기업 편의 향상
# 정부가 국내 산업계 발목을 잡는 '질 나쁜 기술규제' 혁신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 회복과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며 우리 산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장 먼저 '현장체감형 국내 기술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다양한 인증을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해 우리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제품 출시 시기를 대폭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 '다수 인증 원스톱처리' 본격 가동
그동안 LED조명 업체가 신제품을 출시하려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전자파, 에너지효율등급, 한국산업표준(KS), 녹색, 고효율, 환경표지 등 일곱 가지 인증을 일일이 신청해 모두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인증제도 간 시험 중복에 따라 신청기업의 비용·시간 부담이 가중됐다. 상호 인증 면제제도가 있지만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접근성도 떨어졌다.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산업계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한국표준협회(KSA) 등 7개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을 개최했다. 현재 1개인 '다수 인증 원스톱 처리 지원센터'를 총 7개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표원의 사업총괄·감독 아래 KSA가 접수창구 및 안내를 맡는 '통합지원센터'를 담당한다. LED조명, 펌프, 가구, 창호, 수도꼭지, 전선 등 6개 제품별로 전문 상담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센터 이용 기업은 한 품목에 다수 인증이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상담을 신청해 다수 인증대상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전문기관이 인증신청·발급·사후관리 등 인증획득 전반을 지원한다. 국내 한 LED 제조전문 업체는 센터를 이용해 기존 대비 약 170일의 시간과 390여만원의 비용을 아꼈다.
국표원 관계자는 “사업 체계 조기 안정화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기반으로 기업이 체감·만족하는 다수 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빈틈없는 지원체계 만든다
산업부와 국표원은 다수 인증 원스톱 처리 센터 확충과 더불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기업에서 인증부담에 대한 애로를 지속 제기한 LED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한다. 고효율 LED조명 시장보급이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기업의 다양한 인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서비스 품목 수를 확대한다. 품목별 전담기관을 통해 연내 14개 신규 품목에 대한 시나리오 개발을 추진, 대상 품목을 총 20개로 늘릴 계획이다. 각 품목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오는 2023년까지 총 25개 대상 품목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르면 연내 다수 인증에 대한 통합 신청·접수 및 인증서 발급을 대리권 위임 등으로 대행하는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기업 담당자가 인증 확인과 발급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품목을 지속 발굴해 관련 기술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산업현장에서 기술규제 혁신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