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지식재산 전략 포럼'
조용래 팀장·최성율 교수 연사로 나서
"대·중소기업, 산·학·연·관 상생 절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핵심이 지식재산(IP)인 만큼 한국도 기술안보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IP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7일 '미·중 기술패권 시대, 한국의 IP전략 및 방향'을 주제로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으며, 조용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략기획실 미래전략팀장, 최성율 KAIST 교수(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장) 등이 연사로 나서 기술패권 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조용래 STEPI 미래전략팀장이 '미·중 충돌 기술안보시대 IP전략'을 발표했다.
조 팀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배경과 주원인은 지식재산이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중국 압박 기조와 패권 경쟁이 심화됐다”며 “미국은 혁신경쟁법·반도체생산촉진법, IP 관련 중국의 위반행위 제재를 위한 법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예산)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전 세계 산업기술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모니터링해 산업 정밀 가치사슬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한국도 전략목적기술(급소 기술) 분석에 입각해 IP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차원의 IP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성율 KAIST 교수도 'GVC 재편에 따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IP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고 있다”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성과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P의 창출·육성·보호 등 전주기적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IP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건강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산·학·연·관 상생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했다. 토론 패널로는 신정혁 ETRI 지식재산경영부장, 이진수 휴롬 지식재산본부장, 장재수 고려대 기술지주 대표, 허영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