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관철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 89%가 찬성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당연하고 상식적인 입법이라는 판단이다. 의료진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봤다.
강 최고위원은 “수술실 CCTV는 의료진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며 “응급실 CCTV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술실 CCTV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환자와 의사 간 정보 비대칭성을 제거해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 1월 최초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가 많아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고, 환자 보호와 의사 신뢰회복 차원에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강 최고위원은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무척 노력해 왔지만, 국민이 원하는 속도에 맞추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민 영향이 큰 법을 국회 논의과정 없이 무조건 관철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6월 국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수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여론이 모아졌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이다.
강 최고위원은 “CCTV가 의료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수술과 관련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관련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환자가 동의할 때만 녹화를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극적 의료행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의사는 10년 넘게 수련하며 지식과 기술을 쌓은 전문직인 만큼, CCTV 설치로 어려운 수술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강 최고위원은 수술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CCTV가 범죄 예방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공사처럼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CCTV 활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서울시는 중소형 민간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 했다.
강 최고위원은 “상도유치원을 덮친 공사장 축대 붕괴 사고,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 사고, 이번 광주 철거공사 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CCTV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