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규제로 인프라 인허가 어렵고
대학정원 총량제도 인력 부족 해소 발목
"부처·업계 폭넓게 만나 해법 마련할 것"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지만, 산업단지 용수나 전기 등은 타 산업과 차별 없이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지금의 반도체 위기를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발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규제완화 △제도화 △우수인력지원 △밸류체인구축 등 4개 분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산업단지 용수나 전기 등 기반시설 지원 등은 반도체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업계는 제조시설의 신축·증설시 각종 인허가, 전력 및 용수공급, 폐수처리 시설 등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제조시설 규제법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며 “이 법들 가운데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반도체 공장 자체의 인허가는 물론 인프라 시설 인허가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협력 업체 공장의 건설 때도 관계 기관 인허가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장은 “공사가 지연되면 생산 차질이 생겨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도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비용의 40%를 세액공제 하고 유럽은 500억유로 투자시 세액공제를 하고 중국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우리도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에서는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반도체산업 지원정책과 비교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정원 총량제도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려야하는데 대학 정원 총량제라는 규제가 있어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 인력 수요 급증을 맞추기 위해 학과 정원을 늘리면 다른 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고 전했다. 촌각을 다투는 경쟁 속에 높은 교육 수준의 인재 양성이 필수인데, 인력이 부족해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인력 부족 문제는 해묵은 과제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학 정원 조정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교육부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를 면밀히 살펴보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 접근은 가급적 지양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국력 강화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학계, 소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업계까지 폭 넓게 만나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 편을 드는 친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친산업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매주 정례화해서 특위 의원들과 자문위원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그룹 활동을 한 후 전체회의를 통해 단기·중장기를 나눠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