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간편결제진흥원 자료 분석
소상공인 구간 학원 매출 67% 차지
평균 사교육비 높은 서울서 많이 사용
"영세 소상공인 지원 원칙에 부합"
학원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인기를 끌면서, 간편결제망 제로페이가 소규모 영세학원(강사 5인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포함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업종별 결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로페이 가맹점 중 소상공인 구간 학원 매출은 전체 67%로 약 30억원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통해 전체 약 25억원의 현금 지급 효과도 추가로 낸 것으로 분석됐다.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만큼 학원업종에서도 소상공인에 속하는 가맹점들이 주로 혜택을 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8만6345개 학원 가운데 강사 5인 이하 비율은 77.6%에 달한다.
올해 3월 31일까지 학원업종에서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된 건수는 총 102만3000건인데, 이 중 학원업종 소상공인 결제건수는 77만4000건으로 76%에 해당한다. 총 금액 기준 전체 학원업종 결제액은 약 2847억원이며, 이 중 소상공인 구간 결제액은 약 1913억원(67%)를 기록했다.
교육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금액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교육업종에 사용된 울산사랑상품권은 12.4%를 차지한 반면 서울사랑상품권은 26.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타 지자체 대비 평균 사교육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 43만4000원인데 비해 서울시는 5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더 높았다.
제로페이 가맹점 중 가장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업종은 소매업 41.5%(48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음식업 23.1%(2719억원), 교육서비스업 16.7%로(1961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동주 의원실은 “제로페이는 같은 업종이라도 소상공인의 매출 비중이 높고, 제로페이 전체에서 학원 결제 비중도 16.7%에 불과해 '학원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영세학원이 전체 77.6%에 달해, 만약 '학원페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인 중심의 제로페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을 지원하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표1. 소상공인 학원 제로페이 결제 현황. 자료 출처=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