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불공정 근절 우선
중소 제조기업중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악화한 것으로 체감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5~18일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3.8%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변했다.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 '보통이다'는 55.8%였다.
45.4%는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개선을 꼽았다. 뒤이어 협력이익공유제 등 제도 법제화(25.9%), 자발적 이익공유 문화 확산(22.7%), 민간 주도의 자율기금 조성(3.6%) 등의 순이었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도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44.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단가 미인하 시 거래처 변경 압박(10.8%), 거래조건 구속(6.6%) 등이 이었다. 그러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가 78.6%에 달했다.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을 주로 꼽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이 늘어나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