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20~30대가 정부에 등을 돌린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 정부 정책과 반대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노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전문가도 내부 출신도 아닌 노 후보자가 어떻게 국토교통부 조직을 장악하고 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세심하게 조율하기 위해서는 조직 장악력이 필수다.
노 후보자는 기재부에서는 후배 직원들에게 닮고 싶은 상사로 꼽힐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국토부와는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그동안 기재부 출신 국토부 장관들이 직원들과 소통에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도 선입견을 갖게 한다. 다행히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안정적인 업무 처리 능력과 탁월한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LH 혁신 해법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장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해도 LH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 쌓은 노하우와 지식을 이용해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
각종 교통 현안에 대해 지역을 대표해 후보자 생각을 묻는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토부가 4차 철도망기본계획에 수도권 서북부 급행철도를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구축하기로 해 김포·인천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가족 위장 전입과 세종시 특별공급 혜택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사과 과정에서도 유치원생 아들이 강하게 희망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핑계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특별공급은 당시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금 시점 국민이 보기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