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김경율 '조국 흑서' 저자 출석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도 주목
지난달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4·16 개각 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천 대법관 후보는 여야 합의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병역 특혜, 부동산 편법,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번 청문회와 연결시키려는 모습이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여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6일과 7일로 정해졌다. 당초 계획은 3일과 4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청문회 진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증인 출석 요구서 발송 기한 등을 감안해 일정을 늦췄다.
지난달 30일 국회 여야 총리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6일과 7일 양일간 김 총리 후보 청문회 일정과 함께 자료 729건 제출 요구안, 증인 및 참고인 25명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참고인으로 포함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 흑서' 저자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임기 말 실정을 비판할 전문가로 이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총리 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 문제점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이를 수용했다. 다만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출석 의무는 없어 실제 청문회 등장 여부는 알 수 없다.
김 후보의 딸과 사위에 대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김 후보 딸의 라임·옵티머스 연루 의혹은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의원 등이 제기한 것으로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김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제 사위나 딸도 쉽게 이야기하면 손해를 본 상태다. 환매를 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부동산 세제 문제와 방역·백신 수급 문제도 재차 거론될 예정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자리를 떠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대행 자격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왔던 만큼 같은 이슈에 대한 김 후보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김 후보는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부동산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문제에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를 향해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며 백신 현황과 향후 계약 물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백신 확보 관련해 일어나는 잘못된 부분에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통령 역할에 대한 공방도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경제계에서 건의가 이어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도 관심 포인트다. 지난 대정부질문처럼 국민의힘은 김 후보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입장을 물어볼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물론 김 후보 스스로도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이밖에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및 과세 유예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소급 적용 등도 청문회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