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 대비 절반을 겨우 넘어 고등교육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30일 서울 금천구 '대학어디가 TV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제63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10여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 2012년 도입된 반값등록금 정책, 국가장학금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 재정구조와 운용 현황을 분석했다. 나아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을 위한 균형있는 정책을 요청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은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대학 재정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 스스로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지원 로드맵 설정,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을 위한 국회의 입법 추진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유형별 재정구조와 운용 현황을 분석한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1만633달러)는 OECD 평균(1만6327달러) 대비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으로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초등 1만1720달러, 중등 1만3579달러)보다 낮다”며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대규모대학보다는 중소규모대학이, 수도권대학보다는 비수도권대학의 재정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 대학교육 예산과 통합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 전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자율적 경상비 지원 △특별회계(가칭 '대학재정지원특별법')를 통한 한시적 집중 투자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정부-지역대학, 기업체-지역대학의 파트너십 강화와 지원 확대, 재정운영 효율화와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학 스스로 자구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철 교수(호서대 기획처장)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등록금 인상, 국가장학금 2유형의 규제 완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경상비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학재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자율화를 전제로 전향적 관점에서 대학을 지원하고 사후 감사와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부과하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