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9%가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원인은 정치가 63.1% 경제가 30.9%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 전 국회의원)는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분야 의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국회도서관 DB 등록 전문가 2만7412명을 대상 이메일 방식으로 했다. 응답자는 1801명이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중 89%는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았고(매우 그렇다 49.2%, 그렇다 39.8%), 9.7%가 보통이라고 보았으며 1.4%(그렇지 않다 1.1%, 전혀 그렇지 않다 0.3%)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80.9%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갈등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고(매우 그렇다 34.9%, 그렇다 46%) 11.9%가 보통이라고 보았으며 6.8%(그렇지 않다 6.2%, 전혀 그렇지 않다 0.6%)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모르겠다와 무응답 비중은 0.4%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주 원인으로 정치적 원인(63.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원인(30.9%)을 지목했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정치적 문제를 갈등의 주 원인으로 보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문제를 주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응답자 중 2030세대는 정치(42.3%)보다 경제가(49.7%) 우리사회의 분열·갈등에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경제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전문가 50% 이상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57.2%)', '소득·자산 등의 불평등 완화(55%)','지속 가능한 경제성장(51.1%)'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도·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 44%가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확충(41.8%),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34.1%), 대·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동반성장(33.8%)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20·30대(47.2%)와 40대(47.5%) 응답자 다수는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우선시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50.7%)을 부동산 문제(40.9%) 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
'공정한 포용경제 실현을 위한 논의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53.9%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제고(42.1%),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 구축(35.7%), 사회안전망 강화(34.5%) 순으로 응답했다.
전 연령대 모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제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20·30대(46%)와 60대 이상(59.9%) 응답자가 더 많이 선택한 반면,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40대(41.2%)와 50대(37.7%)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긍정 응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의 동력인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미래 지향적 인재양성 및 인적자본 투자 강화'(51.1%)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지식기반 경제 강화'(40.1%),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38.8%), '민간주도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혁신생태계 조성'(32.6%)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 설문방식으로 진행된 이번조사에서는 각 의제에 대한 답변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40·50대 응답자는 분배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청년 및 60대 이상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이슈를 더 중요시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전문가 발제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7월까지 경제 분야 국민통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