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방산수출 유망시장을 개척해 국가 경제발전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5년(2020~2024년)간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중·후발국과 함께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의 수출 잠재력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국방예산 감소와 글로벌 방산 기업과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보고서는 “정부의 '방산수출 수주 100억 달러' 달성과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해서는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중심 유형별 차별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을 신규 제정했다. 수출촉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수주 1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2013~2015년 35억달러 이상을 기록한 방산수출 수주액도 최근 5년간 30억달러 규모에서 정체 중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따라 방산기업들의 수출 수주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글로벌 선진 방산기업들이 자국의 국방예산 감소에 대응하고 매출을 유지·확대를 위해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후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명확한 목표시장 선정에 의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각국이 요구하는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 요구 조건을 '선진국 +a'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위 10개 방산수출 유망국가 중심으로 국가 유형별 차별화 전략을 펴야하는 것은 물론 범정부 차원 통합적 수출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출 협상 방식을 기존 기업 중심 기업대정부(BtoG) 형태에서 정부 간 빅딜에 따른 정부간거래(GtoG)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