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을 위해 입법 우선순위를 선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실현하도록 팬데믹으로 피해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실질적 도움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하고,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주 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 사회적 격차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 포용, 도약을 위해 당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혁신 추진법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례적 만남이나 생색내기가 아닌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생 개혁 입법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 집중 심의하도록 야당도 당내 입장을 명확히 정해 법안 심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