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코로나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으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과 재계는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돈풀기 3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뿐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놨다”며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법은 참여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 눈물로 이뤄진 것이다. 몇 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전체가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을 성공했듯이 코로나 상처 회복도 공동체 정신으로 이뤄낼 수 있다”며 “상생연대 3법까지 갖추면 진단, 치료, 예방에 이어 상생 태세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선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사안을 검토한다. 최 수석 대변인은 “국민 공감대를 더욱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일정도 추진한다”며 “이와 관련해 금주중 의원총회도 연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법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을 재정으로 보상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은 난제다. 결국 국가 채무로 짊어져야 한다. 이익공유제 역시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움직임을 두고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한심하다는 생각”이라며 “(야당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보상 문제 예산을 확보하자고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이 통과한지 한 달도 안 되는 때에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상생연대 3법)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돈풀기 3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 즈음 재난지원금보다 몇십 배 더 심하다”며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