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초등 교원은 교대 권역별 통합 등으로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 교원은 양성 규모를 축소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청, 교원, 예비 교원, 교원양성기관과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 전문가, 학부모 등 핵심 당사자를 숙의단으로 초청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숙의단 31명의 협의문 형태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2023~2024년의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모델에 따라 2022년에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원 양성 체계 변화에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교육회의가 핵심 당사자를 초청해 숙의하고 그 결과로 권고안을 내놓았다.
숙의단은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교원양성 교육의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은 양성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숙의단은 초등의 경우 양성 규모 관리, 교육의 질 제고, 초·중등 연계 교육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교대 통합, 교대·거점국립대 통합 등 다양한 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등의 경우 양성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질 관리 강화와 양성경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숙의단은 교원임용제도 개선, 교원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유아·특수교육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원양성 기간을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숙의단은 교육부에 권고안을 바탕으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 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2021년 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예비교원-교원-교육청-교원양성기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이른 시일 안에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과 함께 지역 수준에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은 5.31 개혁부터 20여 년간 논의되어 온 교육계의 핵심과제”라며 “특히 이번 권고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숙의에 의한 권고안이 나왔지만 교원 규모 축소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단체와 예비 교원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