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인증 시대 초기 혼란 최소화해야

전자서명 시장이 민간인증서로 대체되고 있다. 새해 연말정산부터는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공인인증서 이외에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주민등록등본발급,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1월부터 간편인증이 도입된다.

법·제도가 변경되면서 공공·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 활동에 필요한 인증 시장이 전환기를 맞았다.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분산신원확인(DID) 업계도 블루오션을 노리고 있다. 이통사 패스(PASS)인증서는 누적 발급이 2300만건을 돌파했다.

돈이 오가는 대다수 금융권도 마케팅 포커스를 인증 시장에 뒀다. KB모바일인증서를 앞세운 국민은행이 대표적이다. 금융결제원 역시 은행과 공동 개발한 금융인증서를 밀고 있다. 유효기간 3년에 클라우드 방식을 채택,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게 장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적극적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도 2300만건이다.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는 막을 내렸다. 본인확인, 전자서명, 부인방지라는 3대 핵심 기능이 있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1994년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촉발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됐다. 5개 공인인증기관은 법적 권한을 내려놨다.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름은 공동인증서로 개명됐다.

이제는 사설인증 기반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보안성이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 발전은 전 국민에게 편리함을 선물했다. 그러나 기술 전환기를 틈타 공격하려는 해커는 존재한다. 가장 편할 때가 제일 위험할 수 있다. 편리함과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에 따른 혼란도 최소화해야 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보안을 이유로 민간인증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