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평가법 시행]미래산업 주도권 '표준'에 달렸다

표준이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으로 떠올랐다. 4차산업혁명시대 본격화에 따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가 새로운 국제표준 정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신기술과 비대면 부문에서 국제표준을 선점, 글로벌 미래 산업을 이끄는 '룰 세터(Rule Setter)' 지위를 확보할 방침이다. 표준을 논문, 특허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대표 성과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법)' 개정안 시행이 이 같은 정책 방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4차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발표했다. 20개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 유망 신기술을 신속히 국제표준화해 세계시장 선점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대일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노린다.

AI 부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온라인으로 열린 AI 국제표준화회의를 주도했다. AI 서비스 생태계 표준화를 위한 신규 특별작업반 설립을 비롯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의 신규 국제표준 제안(NP) △머신러닝 데이터 품질 신규 국제표준안 작업 지속 등 성과를 거뒀다.

올해 정부는 'K-방역 국제표준화 전략'과 '코로나시대 비대면경제 표준화 전략'을 잇달아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각국에 완전히 새로운 방역 체계와 비대면 경제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2일 한국이 제안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기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 K-방역 국제표준화 전략에 따른 첫 성공 사례다. 그동안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 성공적으로 국제표준화 논의를 이끈 결과다.

향후 비대면 경제 국제표준화 부문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70억원을 투입해 50종 표준을 개발하는 한편 '디지털 표준 실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중심으로 △의료 △교육 △유통·물류라는 3대 비대면 서비스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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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월 열린 비대면 경제 표준 오픈포럼 출범식에서 발언했다.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비대면 경제 표준 오픈포럼'도 구성했다. 분야별 국가·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표준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관련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포럼은 일반인이 유튜브 등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열린 포럼 출범식에서 “뚜렷한 강자가 없는 비대면 경제 국제표준을 선점하면 우리나라가 룰세터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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