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본계획조차 못세운 中企 인력정책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도입 등으로 새해부터 중소기업은 어느 때보다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중소기업 중장기 인력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 인력 문제를 해소할 사업은 전혀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달에야 외부 보고서를 제출받아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2021~2025년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없으니 세부 시행계획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내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주52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까지 겹친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새해 예산 편성 이전까지 향후 정부 차원의 인력정책과 관련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정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대안이 없는 정책, 특히 주52시간 같은 규제성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일수록 부작용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탈출구가 마련하지 않고,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폐해는 여러 번 경험했다.

추후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이어 간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과제일수록 현실에 맞는 장기적 안목의 계획 마련은 기본이다. 중소기업 중장기 인력 기본계획은 여기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기본적인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야 착수했다는 점은 직무유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아직도 왜 가장 기본적 법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