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소중립 선언, 세부 실천방안 마련이 중요

정부가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열,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체질 개선이 골자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수소 충전소도 늘린다.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한다. 당정은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을 3000억원 증액했다. 세제 혜택도 고려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지금부터는 실천이 중요하다. 거창한 구호는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나 대체에너지 개발 없는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석탄 발전 비중은 40.4%로 높은 편이다.

지금부터라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탄소중립 채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설득력을 지닌다.

우선 수송 산업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산업 체질 개선과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소요 재원 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날 전국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도 현재 LPG충전소(전국 20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산업계 역시 탄소세 도입을 걱정한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동의하지만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은 불가피해진다.

현실적인 전력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 원전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향후 1∼2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대한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