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일원화 추진 과정서 인원·예산 늘며 의견 엇갈려
연구현장 “본래 취지 해쳐…보은성 인사 활용 우려”
정치권 “많은 영역 다루는 기관…전문성 확보 필요”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산재된 감사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모으는 '출연연 감사일원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감사위원 수에 대한 방침 변화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위원 수를 늘리는 안을 놓고 연구 현장과 정치권·정부 의견이 엇갈린다.
출연연 감사일원화는 NST 내 자체 감사 전담 조직을 두고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로, 현장 안팎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 법률(출연연법) 개정으로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근래 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났다.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당초 과기정통부는 상근 감사위원 1명, 위원 역할이 가능한 단장 1명을 시작으로 감사일원화에 나설 방침으로 내년 예산안을 구성했다. 감사위원을 7명까지 둘 수 있지만 조직 출범 후 상황을 봐 늘리고자 한 NST 계획에 따랐다.
이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거치며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과방위·정부 협의로 감사위원 7명과 단장 1명 규모가 됐고, 인건비 안은 6억8000만원에서 20억4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사업비도 약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예결위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당초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부는 계속 규모를 늘릴 방안을 찾는 중이다.
이를 두고 연구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급격한 규모 늘리기와 예산 증액은 정책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그동안 출연연 감사 자리는 정치권 인사 보은에 활용돼 온 것이 사실이라 현 상황을 곱게 보기 어렵다”며 “'윗선' 지시로 규모 확대가 이뤄졌다는 소문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출연연과 정치권에 모두 밝은 신용현 전 국회의원(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은 “감사위원을 7명이나 두는 곳은 감사원 정도로, 출연연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또 권한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조직의 생리인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관을 길들이고, 현장에 감사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발언했다.
과방위와 과기정통부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한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출연연 감사는 상근 4명을 포함 약 20명 가까운데 앞으로 감사일원화 조직에 7명 감사위원을 둬도 예전만 못한 규모”라며 “출연연은 워낙 많은 영역을 다뤄 감사위원이 너무 적다면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규모를 늘리고자 한 것이지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감사위원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채용하게 돼 채용 문턱이 훨씬 높고 기준이 세세하다”며 “우려하는 보은성 인사는 사실상 어렵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