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더불어민주당·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원팀 활동에 나선다. 1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뉴딜 사업의 당위성을 키우는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참석자는 현재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에서 올라와 있는 가운데 원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대표(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최고위원회 진행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이 제시한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이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입법과제 완수와 예산확보를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체감형 성과 전략으로 올해 추경 4조8000억원, 내년 21조3000억원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미래전환 10대입법 등 규제·제도 개선,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꼽았다.
주제 발표에선 한국판 뉴딜이 가져올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강병원 의원(디지털뉴딜 분과장)과 김성환 의원(그린뉴딜 분과장)은 가상의 인물이 한국판 뉴딜로 변화한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사례로 설명했다. 자율주행자, 디지털 평생학습과 전 국민 인공지능(AI) 주치의, 에너지 제로 주택, 100%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비행기, 영농형 태양광 농장 등을 예로 들었다.
영상연결을 통해 현재 뉴딜 사례도 소개됐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서울은평성모병원의 AI 음성판독 등 보건의료 부문 디지털 전환 사례가 발표됐다. 그린뉴딜은 1400여명 태백시민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연 8%대 수익을 기대하는 태백시 가덕산 풍력발전소가 대표 사업으로 제시됐다.
가덕산 풍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면서 지역주민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2050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사회적뉴딜 분과장)은 그린·스마트 융합형 경로당·놀이터 전국 확대와 사회서비스 및 지식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확충 인프라 확대를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은 초광역 철도망 및 자율주행모빌리티 지구,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참여형 투자펀드 등을 소개했다.
이광재 의원(K-뉴딜본부장)은 종합발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미래로 가는 도전의 시작으로 디지털 집현전, 건강의료포털 등 우리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동시에 사회안정망도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제 발표 후 이어진 비공개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바이오헬스 경쟁력 제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헬스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응 역할이 컸다며 계속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핵심 미래 산업이다.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시간이 꽤 남았다. 그렇다고 다음 정부에 전가하지 말고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란 생각으로 이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임기 내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기틀을 잡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가 국민에게 뉴딜 사업을 알리는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