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현행 24→20%로 하향
200만명 달하는 대출자 전환·흡수
2700억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신용회복 지원·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4%포인트(P) 인하된다. 연 20%를 넘는 높은 금리를 이용하던 200만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매년 5000억원 가까이 경감될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에서 내몰릴 취약대출자를 위해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서민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여전히 20%를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서민들이 많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하 배경에 대해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코로나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4%P 낮추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현재 20%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대출자 239만2000명 중 207만6000명이 20% 이하 금리로 전환·흡수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수준 경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탈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의 경우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이 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위는 이들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위한 조치도 함께 하기로 했다. 먼저 2700억원 이상 규모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대출자를 정책서민금융으로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연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등 시행령 개정을 거치고,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