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경제에서도 확실한 반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3분기 성장률 플러스 전환 분위기를 4분기에도 이어가고 내년에는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경제3법' 관해서는 기존 정부·여당 기조에 힘을 실었다. 에너지정책으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처음 언급하면서 저탄소·신재생 정책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가진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대부분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방역에서 세계 모범국가로 올라선 만큼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국민에게 재차 상기시켜준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방역과 경제 두 축에서 선방을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도 확실한 반등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내년부터는 경제성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출발점으로는 일자리 회복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개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57만개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론 소비와 투자, 수출 확대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골목상권과 국내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수출 부문은 수출자금 및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도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이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혁신성장을 가속할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3대 신산업을 들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를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운송·제조 분야에서 저탄소 신재생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감사원 결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경제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임대차3법 등은 별도 수정 가능성 언급 없이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했다. 경제3법의 경우 경제계가 법 시행 부작용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법안 취지와 당위성에 무게를 두며 국회에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협치를 요청하며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고,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