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년 넘게 논란이 끊이지 않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관한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 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경징계를 피감기관에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인 경제성 판단에 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평가 기준 부재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했다. 주무 부처가 특수한 목적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계기로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월성1호기 폐쇄 논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에너지전환정책에서 비롯됐다. 원전은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을 넘어 여야 정치권의 '정쟁'으로 번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여야 간 정치 공방의 수단으로 쓰여선 곤란하다. 자칫 '폭로전' '상호 비방'으로 흐르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역시 혼란스러워진다.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려면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닌 '과학'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 과정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공사 재개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답을 정해 놓고 다투는 사이에 국민은 과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결정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은 만큼 이제 이에 따라 고칠 것은 바로잡으면 된다. 여야는 정치 공방은 접고 발전적인 에너지정책이 추진되도록 정부를 견제, 독려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과학 근거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