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8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정부 성인지예산제도의 달성률이 약 70%에 불과하다며 기재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정부 예산의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난 2010년 중앙정부가 도입한 이후 2013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사업수 및 예산액의 변화와 같은 정량적 성과와 공무원의 인식과 같은 정성적 성과로 분류된다.
양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사업의 연평균 예산은 약 31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달성률은 약 70%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연평균 3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률은 60~7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행 10년을 맞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관세청과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아예 성인지 사업 자체가 없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이 유난히 많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과 공정위는 2018년 '여행자통관지역,' '고객상담업무,' '결혼이민자대상 소비자 교육 사업' 등 성인지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2년간 두 부처의 성인지 관련 사업은 전무했다.
지난해 33개 부처의 성인지 예산은 27조 5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조원이 줄어들었다. 예산 불용액 기준으로는 고용노동부가 3510억원, 국토부가 292억원, 중기부 139억원, 복지부 97억원 순이었다. 절반 이하의 최저 달성률을 보인 부처는 농촌진흥청과 중기부, 국토부, 선거관리위원회였고, 평균 이하의 낮은 달성률을 보인 곳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농림부 등이었다.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점은 사업 선정 및 결산서 작성 등에 대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높다는 것과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정책 활성화 유인책이 없다는 점”이라며 “예산의 규모보다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부처별 컨설팅 지원 및 재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