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휴업 법안 처리 등
당정, 규제의지 강화 피력
코로나로 업황 쇠락...이중고
연내 부진점포 정리 늘어날 듯
유통산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집권여당이 유통 대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유통산업을 둘러싼 당정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했다. 점포 줄폐점과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버텨온 유통업계가 코로나19와 규제 강화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정부부처 입장을 묻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회의록에 따르면 성 장관은 대기업 유통매장 의무휴업 및 출점 규제와 관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 생태계를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해온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 확대, 점포 등록 허가제 전환 등의 입지규제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여당도 다시 규제 압박의 고삐를 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마포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된 것이 쇼핑몰에 대해 의무휴일을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서둘러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유통업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가 약속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매장도 월 2회 주말마다 문을 닫아야하고, 전통산업보존구역 반경 20㎞ 내에는 신규 출점도 불가능해진다. 내달 7일 개점하는 스타필드 안성도 규제 사정권이다.
특히 정부는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최근 업계에서 주장하는 유통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검토한 적 있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 성 장관은 “별도로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최근 e커머스 성장세에 밀려 오프라인 유통업체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유통학회 등 재·학계를 중심으로 의무휴업 철폐와 점포발 온라인 배송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주무 부처에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수년전부터 이어진 업황 쇠락과 코로나로 인한 매출 절벽으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선 유통업계 입장에선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자구책으로 추진 중인 부진점포 정리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마트는 지난해에만 덕이점·서부산점·광주상무점 등 3곳을 폐점했고 롯데마트는 연내 16개 점포를 정리할 계획이다. 벌써 8개점이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도 올해 3개점을 유동화했다.
대형마트가 문 닫았다고 주변 상권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한국유통학회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이마트 부평점 폐점 이후 2년간 반경 3㎞ 내 영세 슈퍼마켓(연매출 5억원 미만) 매출지수는 16.6에서 15.3으로 8% 가까이 줄었다. 소형 슈퍼마켓(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역시 매출지수가 되려 12.8% 줄며 대형마트 폐점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대형마트 폐점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주변 점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규모점포의 낙수효과와 외부고객 유인 효과가 검증된 만큼, 추가 유통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