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이어진 네 차례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은 모두 논란의 연속이었다. 재할당 시기마다 불명확한 산정 방식과 대가 수준을 둘러싼 이견이 반복됐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실제 국내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은 '깜깜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매출액과 과거 경매가 중 무엇을 따를 것인지, 어떤 할인 옵션을 부과할 것인지 등 일관된 기준 없이 정부 재량에 의존하다 보니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업자 간 소모적인 비방전까지 반복되는 악순환도 이어졌다.
문제는 2년 뒤 예정된 5G 주파수 재할당에서도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동통신 3사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 300㎒폭 이용기간은 2028년 11월 만료된다. 전파법상 1년 전에는 세부 방안을 확정해 통지해야 한다. 매번 재할당이 임박한 뒤에야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면서 흐지부지됐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는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도 지난해 말 3G·LTE 재할당 당시 정부 재량과 사업자 예측가능성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의견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도 개편을 위한 전담반 구성 등 구체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규모 대가가 수반되는 정책일수록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실효성 있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여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난 재할당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해 연구반을 조기에 가동할 필요가 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아닌 재할당 대가 산정의 구체적 기준과 산식을 전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가 임박할수록 제도 개선 부담은 커진다. 시간에 쫓겨 기존 방식을 답습했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올해 하반기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