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딜 펀드 운용의 묘 살리자

정부가 마침내 한국판 뉴딜 사업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뉴딜 사업 전개에 필요한 재원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영끌' 증시와 부동산으로 쏠린 유동성을 국가가 주도하는 펀드로 전환시키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주요 은행지주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뉴딜 사업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펀드다.

뉴딜 펀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표안 가운데 핵심 사업은 정책형 뉴딜펀드다. 후순위 출자를 통해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고 투자 안전성을 제고해 주기로 했다. 펀드자금 가운데 35%의 모펀드가 후순위 채권으로, 위험성 높은 투자를 맡게 된다. 민간자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순위에 투자된다. 이에 따라 35% 이상 손실을 입어도 민간자금의 경우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정부는 뉴딜 펀드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투자 확대를 막는 각종 규제 완화 조치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위험 노출액에 대한 자산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기업금융(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한다. 은행의 경우 공공 부문 위험 분담이 부가된 뉴딜 분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 대해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보험사에 대해선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여력기준(RBC)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RBC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이라는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 도전이 시작됐다. 취지와 방향성은 좋다. 더 중요한 것은 청사진보다 실천이다. 시중의 유동성을 어떻게 뉴딜 펀드로 끌어올 수 있는가 여부다. 핵심은 뉴딜펀드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는냐에 달렸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