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문가 위주 기획 후 주민 의견 듣는 과거 형태 답습해선 안돼
일자리 만드는 자족도시 되려면 주민주도 도시 혁신이 먼저 있어야
신도시 개발 수익은 구도시에 투자되어야
기존 기업 업종 전환과 혁신 통해 '젠트리'도 막아야
“벤처시설 짓고 용지 지정하면 기업이 몰려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3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자족도시가 되려면 전문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거버넌스에 의한 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경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만큼은 기획부터 기업유치에 이르기까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각광받는 교산지구 사업시행자 중 하나다. LH,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사업 시행을 맡았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 택지 개발을 예고한 상태다. 앞으로도 이어질 신도시 건설에서 3기 신도시는 도시 혁신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역시 기존 도시 건설 체계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물론 시민 의견 수렴 과정도 늘리고 다양한 분야 포럼을 운영하는 등 기존과 다른 노력이 엿보인다.
도시계획 공모도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명시했다. 교산지구 당선작은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제안하고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을 도로와 환경을 기준으로 나눴다.
3기 신도시 추진에서 변화의 시도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뀌진 않았다. 전문가가 주도하고 시민은 의견을 덧붙이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 사장은 “일례로 하남이 교육혁신지구가 돼 교육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이 몰려올 것”이라며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해 서비스와 문화를 혁신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헬스케어 등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도시 자체가 혁신해야 이를 겨냥한 디지털 테크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지속성을 위해서는 주민 거버넌스가 핵심이다. 김 사장은 캐나다 토론토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본보기로 들었다. 토론토는 구글이 주도해 혁신 도시를 구축하고자 했으나 개인 정보 문제를 두고 주민과 부딪혀 결국 중단했다. 바르셀로나는 주민이 주도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기술을 도입한 사례다. 세계 대표 스마트시티로 꼽힌다.
김 사장은 “지자체 역량이 부족하다면 싱크탱크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일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신도시에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릴 것이라고 김 사장은 전망했다. 김 사장의 말에는 스마트시티가 될 3기 신도시에서 이를 놓치면 일자리를 창출할 이런 큰 기회는 다시오기 힘들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묻어 나온다.
김 사장은 “도시 구상단계부터 다양한 기업군의 스마트 도시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4차산업혁명도 촉진되고 일자리도 가시적으로 늘어난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전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발 수익이 구도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시 외곽에 스카이라인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며 “낙후된 구도시의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기 신도시는 땅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돋보인다. 하지만 기존 교산 지구에 있던 기업 이전에 대해서는 뚜렷한 혁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낙후된 업종 기업이 의지가 있자면 업종 전환과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교산신도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디지털 기반 기업을 새로 유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만호 공급을 위한 정책이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주체들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3기 신도시가 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