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상반기에 시행하려 했던 전기요금 개편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유가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한전은 이날 공시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유가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부 인가를 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당초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필수보장공제제도 폐지 등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고려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시간대별로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도입하면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실증사업도 시행한 바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도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향을 고려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2500~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전은 고소득자에게도 전기사용량 만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개선을 고려했다.
이외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도 고려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부담을 감안해 상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2013년 11월 이후 지속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와 2018년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저유가로 인해 4306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정상화 없이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개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비 연동제 등 근본 개편안을 마련할 지도 관심사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한다. 이 때문에 유가 등락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도 달라진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