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21대 첫 본회의를 미래통합당 협조없이 단독으로라도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빠른 추경안을 집행하면 내년도 국내 경제가 3%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삼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은 국회 첫 임시회를 의원 임기 개시 일주일 후 열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오는 5일이 법정 개원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무시됐다”며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줏단지처럼 모시지만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을 바꾸라고 국민은 명령하고 있다. 야당이 총선의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 동참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조건없이 내일 본회의 참석하길 바란다.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는데 통합당이 함께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야당에 빠르게 심사해 6월 중에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3차 민생 추경은 위기에 빠진 일자리와 민생을 지킬 백신이자 빠르게 경제회복할 치료제”라며 “추경의 생명은 속도와 타이밍으로, 6월 중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추경을 90% 집행했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5월 말 기준 92% 지급했다. 1,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결과로 우리나라 OECD 36개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으로 역성장을 방어했다”며 “3차가 신속히 집행되면 우리 경제가 내년에 3%대 성장 극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빠르고 강력한 재정투입이 절실하다”며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 심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제출하는 3차 추경안은 단일 단위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35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1차 추경 11조 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 2000억원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1~3차 추경 규모는 총 60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이미 전년도보다 43조원 늘어난 사상 첫 51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일본 수출규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였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국가 예산 규모는 2017년 400조원대에서 2020년 500조원대를 돌파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