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전 상임위 구성 진통
민주당 “원칙따라 18석 다 갖겠다” 압박
통합당 “독점 언급 국민 무시” 반발
협상 유리한 고지 선점 위한 전략 분석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 초반 협치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회동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협치 행보를 약속하고 있지만 원 구성을 놓고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 관련 통합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국과 영국 등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이 없다”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상임위 독점 입장을 재확인 했다.
국회 내 여론은 177석의 거대 여당이 야당에 협상이 아닌 통보를 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독점 발언이 상임위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적정선을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법정시한인 다음달 8일 안에 상임위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점에 우려를 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법정시한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협의로 풀어가려는 모습이다. 다른 야당도 민주당 상임위 독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략적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권위주의적 발상이고 오만함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강공에 국회 내부에서는 어렵게 조성되고 있던 21대 국회 초반 화해 무드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4·15 총선 이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약 한달 반 기간 동안 국회 정상화 노력이 계속됐다. 이날 열린 청와대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되면서 협치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같이했다. 지난해에는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로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개원 기념식에 불참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의 마지막 관문인 상임위 구성에서 협치 분위기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통합당은 행정 일방통행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와 예결위는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77석의 절대 과반을 선택한 국민의 뜻에 따라 안정적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상임위 독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177석 거대여당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통합당의 103석도 적은 것은 아니다”라며 “30%가 넘는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독점을 언급하는 것은 지지층인 아닌 국민 의사는 무시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