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실물경제·中企·고용 등
분야별 상시조직 체계로 추진
실·국 단위 넘어 속도감 확보
전담반 구성 후 제도마련 가속
주요 부처에 장·차관 직속으로 코로나19 긴급 대응 조직이 설치된다.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실물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안정 등 분야별로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각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형태다. 각 부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태스크포스(TF)가 아닌 상시 조직으로 주요 부처와 행정안전부가 신규 조직 설립 근거 등을 조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첫발을 뗐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조직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 지원단' 운영을 개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응 조직을 출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실물경제대응반, 과기부는 과학기술·ICT,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법제처는 법제 지원, 식약처는 의료제품 수급 지원 분야에서 각각 상시 조직을 두기로 했다. 각 부처의 업무 특성에 맞춰 긴급대응반이 마련된다. 기존 실·국 단위의 지원을 넘어 장·차관이 수장이 돼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제 부처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산업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긴급대응반이 맡게 된다. 중기부 긴급대응반은 장관 직속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가장 심각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 집중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비대면(언택트)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펴기로 했다. 과기부는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 ICT와 관련한 여러 코로나19 이후 당면 과제를 처리한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 신규 업무도 발굴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산업과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지원책을 밀착 관리한다.
각 부처 단위의 긴급대응반 구성이 끝난 이후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잇따를 예정이다. 국무총리 주재로 분야별 석학·원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인 '목요대화'와 범정부 TF를 연계해 분야별 대응 과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다. 도출 과제는 각 부처의 하반기 업무계획과 국정과제,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적 문제의 해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복지부와 식약처 등 코로나19에 직접 연관된 부처에서 방역과 재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면 경제 부처 전담 조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책에 집중한다”면서 “4월 말~5월 초에 주요 부처별 전담 조직이 완성되면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주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