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 분야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을 창간했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 소통으로 민간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창간했으며, 연2회 상·하반기별로 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직원들의 개인 연구 결과들을 주로 담은 간행물은 그동안 내무업무에만 활용했지만 이번 기회로 전문 지식을 외부에 확산·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 논단'과 '지재권 제도·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과 혁신'은 국제특허출원(PCT)에서 우선권 주장과 관련 출원인 변경신고서 효력에 대한 대법원 2016두58543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이 담겨있다.
또 특허법 제42조 제1항(명세서의 뒷받침 요건)의 판단기준,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의 단계별 판단기준, 특허 진보성 판단 시 결합의 용이성에 관한 판례연구도 게재돼 있다.
이밖에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전략, 일본 특허침해손해액 산정제도, 상표의 공정사용, 소발명 보호제도 창설 같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 제도·정책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분야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본 학술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청 직원들의 생각과 지식을 단순히 정리한 것이 아닌, 지식재산 생태계 소통의 촉매 역할을 위해 생산된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 본 학술지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소통과 교류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