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국 중심 통상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공개한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계획된 미국의 무역협상 일정들이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대내외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안보위협을 코로나19와 연계해 부각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발표한 통상정책의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협정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서명 등 그간 통상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올해는 미중 2단계 무역협상, USMCA 발효·이행, 유럽연합(EU)·영국·케냐 등과 양자 무역협정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6월 1일 예정대로 USMCA 발효를 강행할 전망이다. 미무역대표부(USTR)도 EU 등과의 무역협상 일정을 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신규·개정 무역협상을 모두 끝내면 미국 수출의 66.6%에 해당하는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해외시장 접근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서 “WTO 개혁을 위해 동맹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 있는 회원국을 포섭하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빠른 시일 안에 WTO 개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요 무역 대상국과 협정을 통해 미국식 통상질서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