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해야 한다. 수출도 대폭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수출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제1차 종합대책을 이번 주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상정,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취약계층 등에게 마스크가 제때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마스크 공적의무공급을 하루생산량의 50%로 정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한다. 공적의무공급은 기존 상업망이 아닌 농협·우체국·지자체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관리지역과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에게는 무상공급을 확대한다. 정 총리는 의료진에게는 100% 공급이 보장되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각에 특별히 당부했다. 최근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과 중앙정부의 인식 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느슨하게 대처한다고 느끼신다면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대구에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대구에 가서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과 함께 상황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비비는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추경안의 국회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학 역량 쏟고 비용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추경 대상에는 대구와 경북지역 그리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여기에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된 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제1차 종합패키지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고 수출 둔화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된다. 관광·여행·숙박·외식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이번에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 등이 대상이다. 2월초부터 각 부처별로 마련한 대책을 하나로 묶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확정된 기예산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커졌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지자체·공공기관·민간금융이 힘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취재 조정형 기자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